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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하게 된 코로나 지원금(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이중삼중 돈 뿌리기’로 흘러가고 있답니다.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자체 등 너도나도 현금 살포에 나선 결과입니다.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각 지자체가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면 경기 포천시의 4인 가구는 약 3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시 4인 가구(180만원)의 두 배에 육박한답니다. 코로나 지원금엔 예산이 최소 5조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안 그래도 불안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답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 지원금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당·정·청은 29일 밤늦게까지 지원 범위와 수준 등을 조율했답니다.
당·정·청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지자체와 정부의 중복 지원 문제랍니다. 중복 지원 논란은 지금도 일고 있는데 경기도가 대표적이랍니다. 경기도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이 1인당 최대 4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1인당 10만원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까지 더하면 광명·이천·여주·김포시 등엔 삼중 지원이 이뤄지 된답니다. 기초·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없는 지역과의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답니다. 피해 지원이 가장 절실한 대구시민이 경기도민보다 현저히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코로나 지원금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집행을 시작한 상황이라 일원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답니다.